17시간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6명의 임명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대법원이 방통위가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하며 이전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2부는 13일 방통위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 없이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 등 사건에서 추가 심리 없이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3시간전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이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인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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