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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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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장학사업 두 배 확대”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00명에 장학금 전달
빙그레공익재단이 22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2025년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확대 협약식 및 수여식’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LH 인천본부, 22일 9.7 주택공급 확대 실현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2일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 맞춰 신축매입임대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전략 점검과 2026년 주택공급 실현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년 공급 확대를 위한 수요 기반 전략과 조기착공 추진 방향, 주거복지와 연계한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실무
건축물의 완성 이후 하자가 발견됐을 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건설분쟁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공사계약의 성격, 하자의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수적이다.우선 민법 제667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며, 이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 경기도, 공공소각시설 확충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사용 불가
도, 2030년까지 21개 공공소각시설 마련… ‘직매립 제로화’ 달성 목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
정유미 검사장, 강등? 보직변경?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22일 열렸다.정 검사장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