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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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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덕곡면 주택 창고서 화재… 건물 전소·차량 등 피해
경북 고령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쯤 고령군 덕곡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5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오후 3시 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이 불로 블럭조 창고 1동 120㎡가 전소됐고, 승합차 1대와 농자재,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7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구윤철 “유가 120달러 넘으면 민간 5부제… 보유세는 최후 카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를 자율 참여에서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장은재 전 청송 부군수『노거수와 숲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Ⅰ』 출간
“마을을 지켜 온 나무의 시간”
노거수와 숲이 들려주는 삶의 철학
장은재 신간 『노거수와 숲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 Ⅰ』 이 출간돼 화제다.
수백 년을 한 자리에 서서 마을을 지켜온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과 삶의 시간을 품은 ‘살아 있는 역사’다.
이 오래된 나무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자연 인문
SK㈜, MSCI ESG 평가 5회 연속 최상위 'AAA' 획득…"책임 경영 통해 시장 신뢰 더 높일 것"
SK㈜는 29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 'AA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2022년 최초로 AAA 등급을 받은 이후 5차례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다. 이번 ESG 평가는 글로벌 환경 변화, 투자자 요구 등을 반영해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다.MSCI는 전 세계 8900여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의 경영환경을 분석해 AAA(최상위
김천 봉산면 공장 기숙사서 불…담배꽁초 부주의 추정, 일부 소실
경북 김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1분쯤 김천시 봉산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46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다음 날 오전 1시 53분쯤 완진했다. 이 불로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물 86㎡ 가운데 25㎡가 타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937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