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돼 온 15년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또한 양봉농가, 수직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돼 농림 사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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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지난 15년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장에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한, 양봉농가, 수직농장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한되어 농림사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그에 따라 작년 8월 농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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