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규모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로 우수상을 받았다.군은 `농민 즉석 판매 제조·가공 탄소중립 시대 로컬푸드 포문 열다'를 주제로 농민들이 직접 제조한 가공품을 로컬푸드 직거래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심사위원들은 지역 특산물 활용과 함께 농산물 가공 농민의 얼굴을 공개하며 소득을 창출한 부분도 높이 평가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어려움 해소, 국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

속초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왕재선 강원대학교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최신 사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특히,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과 성공적인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규제개혁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전 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

정부의 모든 규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부 규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되어 국민의 불편을 낳거나 불필요한 행정을 만들기도 만든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혁신이 이뤄지고 변화한다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규제혁신이다.정부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보훈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나라’를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이다.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