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6시간전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중부뉴스통신 “시민이 묻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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