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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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프로당구 PBA, 14일 드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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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2025 보성다향대축제’ MD초청 유통상담회 - 단 하루 만에 5억 원 성과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보성군 차 생산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유통 판로를 모색한 ‘바이어데모데이 MD초청 1:1 유통상담회’가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3자 가상대결... 이재명 46.5%·한덕수 34.3%·이준석 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대선 가상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양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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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바다숲 프로젝트’ 3만 제곱미터 조성
KB국민은행은 제13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KB바다숲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3만 제곱미터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KB바다숲 프로젝트’는 남해안에 잘피 군락지인 바다숲을 조성하여 해양생태계를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ESG 활동이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나고, 해양생물에게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하며, 바다환경 정화 및 적조현상 방지 등 해양 생태계 보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KB국민은행은 2022년부터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
오산,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오산시가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영어 교육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2025년 국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고, 여름방학을 활용해 실전 중심의 몰입형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캠프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9박 10일 일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IB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사고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참가비의 50%인
남원, 올해 첫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시행
남원시보건소는 올해 처음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6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이번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는 혈액·체액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50세 이상 고연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혈액제제 수혈 및 주사기를 공유해 사용한 경우나 C형간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을 우선순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C형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다. 그러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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