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내년 1월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나게 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가 실시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14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