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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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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은상] 이성환 '빨간 하이힐'
반짝이는 주점 입구는 펄 립스틱을 잔뜩 바른 입술 모양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빛바랜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흐리터분한 적색 계단은 굴곡진 목구멍 주름과 비슷했다. 오랜만에 만난 계원의 대학 동창은 호기를 부렸다.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듯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왔다. 반투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 특사단 접견...양국 간 공조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우메로우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
野, '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박성재 법무 "검사 말고 장관을 탄핵하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특정 사건의 처분 결과
겨울철 전기난로·전기장판 화재 주의보
겨울철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화재 건수는 1400건을 넘어서며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
김형동, 단기 육아휴직 도입 법안 발의…"7일만 써도 휴직급여 지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