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호화생활 유지에 사용하고, 온갖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한 기업 사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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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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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이 스마트온실 연중 안정생산 표준 재배모델 개발
경북도농업기술원은 고생산성 스마트 온실에서 오이의 연중 안정생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투입,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표준 재배모델을 개발했다. 시설오이는 농산물 중에서 촉성 재배할 때 단위면적 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으로 충남, 경북, 경기 등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촉성작형은 10월에 정식해 다음해 5월까지 생산하며, 대부분의 오이 재배농가에서는 토경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에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경주 車 외판 가공업체 점검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는 27일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주 외동읍에 있는 자동차 외판 가공 업체인 아진산업 구어공장에서 패트롤점검을 실시했다. 아진산업는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기업으로 구어공장에서 용접로봇, 지게차, 헤밍 프레스 가공을 통해 자동차 차체부품, 무빙부품을 생산한다. 연말연시 사망사고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에서 전상헌 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를 포함한 점검반과 사업장관계자가 팀을 이뤄 합동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내용은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사다리, △고소작업대
울릉 남양마을, 태풍·고파랑에도 끄떡없다
울릉군 남양마을 앞바다 연안 정비사업이 이번달 30일 완공돼 태풍과 고파랑에서 안전한 마을로 탈바꿈 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울릉 남양 1리 지역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 내습의 영향으로 배후에 위치해 해안도로가 파손되고 상가, 주택 등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으로 이번달 30일 정비사업이 완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울릉도 연안 지역 대부분은 외해로 개방돼 있어 태풍 등으로 인한 고파랑이 내습할 경우 파도가 넘치면서 배후지에는 파도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해수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이곳에 총 21
경주시, 동국대서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창구’ 운영
경주시가 동국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26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이동창구’를 운영했다. 이날 이동창구에서는 대학생들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와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687명의 대학생이 경주시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전입한 대학생들에게는 학기당 20만원, 연간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서 포항 흥해중 등 1등급
경북교육청은 27일 도내 사립학교 170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학 법인의 수익용 재산관리와 주요 시책 사업 참여도 등 20개 주요 항목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학교별 재정 운용과 실적을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 학교에는 흥해중학교와 풍산중학교 문경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됐으며, 2등급에는 풍산고등학교와 김천중학교 등 28교가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1·2등급 우수학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위 5교에는 교육감 표창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