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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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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감 도와줬다” 김호중에 3000만원 요구… 법무부, 민영교도소 직원 조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교도소 이감을 도와줬다며 금품을 요구한 민간 교도관이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씨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A씨는 지난 9월 김씨에게 접근해 “내가 소망교도소에 오게 도와줬으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수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느껴 다른 교도관에게 이
K-스틸법, 또 정쟁에 밀렸다
철강 수요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글로벌 관세장벽 강화 및 탄소중립 압박 강화 등의 위기에 처한 철강업 생존법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또 늦춰졌다.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철강산업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한동훈, 지방선거 거취 묻자 "왜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겠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느냐"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대표는 16일 MBN 방송 인...
[기고] 학력보다 인성, 성적보다 사람을
매년 11월, 대한민국은 ‘수능’이라는 단어로 들썩인다. 언론은 어느 학교가 서울대학교에 몇 명을 합격시켰는지를 경쟁하듯 보도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그러나 과연 이 한 번의 시험이 학생의 인생을 좌우해야 하는가?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이라는 잣대로 사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 강릉역 관광객 환영 캠페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 소속 30여 명은 지난 15일, 강릉역에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도시 강릉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 환영 캠페인을 추진했다.관광객 환영 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강릉역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캠페인으로, 오는 11월 22일까지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분과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정직분과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 강릉시 번영회,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