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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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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을 도시의 미래로”…전북도, ‘올림픽도시 3.0’ 청사진 공개(종합)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도시 3.0’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올림픽 유치를 도시 발전 전략과 연계한 장기 비전을 내놨다. 전북도는 15일 전북대학교에서 국제 스포츠 관계자와 전문가, 올림픽 스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올림픽도시 포럼’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상을 공유했다.이번 포럼은 ‘어떤 도시가 올림픽을 치르는
대구 북구청,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초청 ‘2025년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강연 성료
대구 북구청은 11월 13일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여덟 번째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를 초청해 ‘물리학이 우주와 인간에 대해 알려준 것들’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상욱 교수는 물
대구 북구청,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하반기 수료식 개최
대구 북구청은 11월 13일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하반기 수료식을 대구과학대학교 LIS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청년·여성·다문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대장동 동결재산 풀어달라, 첫 타자는 남욱···500억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대구 북구, 생물테러 위협에 대비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현장훈련』 실시
대구 북구보건소는 11월 12일, 대구iM뱅크파크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구보건소와 북부소방서가 합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폭발물·화재 및 생물테러 등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실질적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