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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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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지역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소재 재산 약 56억원 규모, 총 98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매는 감정가 대비 80%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 중인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물건을 비롯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이다.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 과제" ... 국힘 "이재명 위한 4심제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트럼프 정부의 대미 투자 강요는 경제 수탈”…시민사회 원로 등 300여 명 시국선언
전국시국회의가 16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예천 주민들 “용두천댐 중단 철회하라”…환경부 결정에 집단 반발
경북 예천군 주민들이 정부의 용두천댐 건설사업 일방적 중단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용두댐건설 예정지였던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주민 30여 명은 17일 오전 10시 도촌리 저온창고 주차장 앞에서 댐건설추진 촉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지역
통산 215홈런.... kt 거포 오재일, 21년 선수 생활 마치고 은퇴
KBO를 대표하는 '베테랑 거포' KT위즈의 오재일이 현역 유니폼을 벗고 21년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다.KT위즈는 17일 오재일이 올 시즌을 끝으로 21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한다고 밝혔다. 2005년 현대유니콘스에 데뷔해 히어로즈-두산베어스-삼성라이온즈-KT위즈를 거친 오재일은 통산 149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3, 215홈런, 873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통산 200홈런 이상을 기록한 거포이면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여 리그를 대표하는 1루수로 자리매김했다.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7순위로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