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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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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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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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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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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광기가 '생존의 광기'로 바뀌어"…김관영 전북지사 "찌질함의 극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기 앞에 또다시 능욕당했다. 참담하다"고 강성 발언을 토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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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소방서 '소방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외부 전문가 위촉패 수여
의성소방서는 2025년부터 직장 내 갑질 및 비위행위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 및 조직안정을 위한 소방 인권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소방서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 심리지원단의 조지우 수석상담사와 김은선 전문상담사를 소방 인권보호 신고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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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도 만원주택 들어선다…2026년까지 60세대 건립
진도군이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군은 8일 진도군청 2층 상황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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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2025년은 본격적인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오전, 구리시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의 비전과 6대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2025년은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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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쌍특검법 관련 입장 변함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법 재의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내란 특검법에 '찬성' 표를 던질 의사를 밝혔다.이날 쌍특검법 재의 표결을 앞두고 여권에서 나온 의견으로 향후 표결 방향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예전과 같은 그런 표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사 범위가 원래 2개였었는데 15가지로 늘었다. 특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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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굿샷' 이승택 KPGA 프로, 경기 광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경기 광주시는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우승한 이승택 프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승택 프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기탁 소감을 전했다. 이에 방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