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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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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75%,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 만족도↑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통’은 17.8%, ‘불만족’은 7.0%에 그쳐 시정 신뢰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
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
남해군,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 보고회’ 개최
남해군은 지난 24일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말 기준 방문객 700만 명을 돌파하며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남해군은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기획홍보 △방문객유치 △수용태세 강화 △읍면 홍보활동 등 4개의 분과 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 부서에서는 66개 사업을 추진했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별 데이터 5개 수치를 작년과 비교한 결과 방문자 유입은 8%, 숙박방문자 비율은 8.5%, 체류시간은 2.1%,
평택시,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결실
평택시는 2025년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4개소, 예비 지정 6개소 및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 2개 기업에서 ‘탁월’ 등급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평택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창업 및 돌봄 분야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육성하고, 각 분야 공모에 선정된 각 2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썼다.아울러, 기업들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현장 교육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