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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화북의용소방대,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소화전 일제점검 실시
화북19센터 와 화북 의용소방대 는 11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점검활동을 실시했다.화북의용소방대는 화북119센터와 화북·삼양·봉개 지역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해 소화전 파손 여부 , 소화전을 개방, 출수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리까지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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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강동구는 지난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수국적자 및 해외 출생아 관리기능 사용자 매뉴얼 신설’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적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해 국민 심사단 및 전문가의 심사와 국민투표단 투표 등을 거친
제주서부농기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28일 ‘2024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해 연간 지도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했다.평가회를 통해 사업 전·후 성과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은 물론 농업인과 내부 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농촌지도사업 방향 설정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서부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환경 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확산과 현장 중심의 실용 농업기술 보급 확대를 위해 5개 분야 22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입했다.우선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
쿠팡, 2만개 크리스마스 용품 최대 50% 할인…”트리부터 선물까지 총망라”
쿠팡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 총 2만여 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오는 12월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에서 쿠팡은 △메인 특가 △트리 소품 △파티준비 △아이 선물 △연인 선물 테마 별로 상품을 구성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더했다. 트리 소품 카테고리에서는 트리부터
하은호 군포시장 "시민안전 최우선 폭설 대응"
하은호 군포시장이 27일부터 내린 이번 폭설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주의를 당부했다. 군포시는 28일 새벽 4시 기준 41.3㎝의 눈이 쌓였다고 발표하고 전 직원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28일 오후 6시까지는 강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시에 따르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해 보세요!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감 관련 업무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도장을 잃어버린 민원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이 든다.인감을 등록 또는 변경하는 것은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면 인감 변경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인감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다면 어떨까.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