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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따라비오름에 대하여
창 너머 나무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몸짓인 걸 보면 오름의 정경이 짐작이 간다. 바람의 세기가 가을을 주관하기에 마음마저 흔들려도 좋은 가을이다. 자연과의 경계가 썸 타는 시간도 없이 허물어진다. 이울기 전에 가을의 찬란함을 흡입하고 삶을 충족하자는 마음에 오름의 억새가 연일 나부낀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한다. 평일을 선택한 이유대로 주차 자리가 비어 있다. 자동차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오름을 느낄 새도 없이 하늘마저 칙칙했었던 날이 있어 선별한 오늘이 길 일이려나.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폭이 넓은 계단이 무수히 밟혀도 모로 눕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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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기난로·전기장판 화재 주의보
겨울철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사용이 증가하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화재 건수는 1400건을 넘어서며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
대구경찰, 연이율 최대 6400% 챙긴 대부업자 등 11명 검거
채무자에게 과도한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가로챈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이자를 취득한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약 8억9000
고양시,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4곳 총 9174호 선정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7일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9월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 접수된 총 22곳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모신청서,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통해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단지 ▲정발마을 2․3단지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총 선정 물량은 9174호다.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포항시,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포항시는 27일 송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상습 침수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습침수지역 내 침수해
인기 없는 늘봄지원실장…경북·대구, 정원 채웠다
전국적으로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을 관리할 늘봄지원실장모집이 난항인 가운데 경북·대구는 선발 인원을 넘겼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것으로, 정규수업 시간 외에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