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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숲이 필요하다
6년 전 내가 이도주공아파트를 터전으로 찾게 된 것은 우선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저렴하면서도, 꽤 안락하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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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 개최
대구 달서구는 26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주민배심원, 공약 소관업무 부서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 보고와 평가를 공유하는 '2024년 하반기 공약이행 구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했다.달서구청장의 민선 8기 공약은 일자리 선도 혁신경제도시, 따뜻한 삶터 공감복지도시, 즐거운 일상 문화관광도시, 친환경 선도 힐링녹색도시, 글로벌 창의 명품교육도시, 마트행정 열린 소통도시 등 6개 분야 40개 사업 5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구민평가단 회의는 구민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도 텔레그램 같은 미니 디앱 투입된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내년 초 앱에서 30개 미니 디앱을 출시한다.이번 행보는 텔레그램에서 웹3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코인데스크가 27일 전했다. 9억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텔레그램은 캐티즌, 햄스터 콤바토 오버 TON 블록체인 등 다양한 미니디앱들을 제공한다.이런 가운데 라인은 1억9600만명 활성 사용자들에 게임과 유틸리티 같은 디앱을 사용할 수
끝, 새로운 시작의 주춧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2월 7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선보인다. 다비트
계획에 없는 간부공무원 워크숍 왜?...광명시, 주먹구구식 예산집행 논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계획에도 없는 간부 공무원을 워크숍을 급조해서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27일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은 연초에 1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 마련인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계획에도 없던 간부 공무원 워크숍이 진행됐다”며 “이로 인해 연초에 계획된 6급 이하 공무원 교육이 미실시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23년 신안 워크숍은 예산 6,240만원에 92명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68명만 참석했는데 예산은
정지혜 시의원 "광명시 예산 5천만원 들인 교육콘텐츠가 엉뚱한 곳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예산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에서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관련된 특정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시 예산을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광명시의회 정지혜 의원은 27일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계획에 광명시 공무원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천만원을 들여 제작된 온라인콘텐츠가 정작 광명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제작 직후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자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