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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이사람]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회장…소통·화합으로 봉사를 잇다
청도 지역사회에서 봉사·문화·예술을 넘나들며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배수열 청도라이온스클럽 제56대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봉사 철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미 다양한 역할과 열정적인 활동으로 잘 알려진 배 회장이지만, 그의 행보와 철학에는 그 이상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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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효진 교사, 겨울방학 맞아 초등 학습 필독서 5권 동시 출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유튜브 채널 ‘세금 내는 아이들’로 알려진 옥효진 교사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서 5권을 동시에 출간했다.북이십일은 1
삼성물산, 호주서 4700억 HVDC 프로젝트 수주…올해 에너지 시장 1조 달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삼성물산은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마리너스링크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로,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750MW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하는 사업이다. 이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은 출석률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해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
정을호 의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극우 임원 선임 차단 법안 발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원 선임 때 극우인사가 임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신세계사이먼, 서귀포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공동모금회에 기탁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17일 서귀포시청에서 기탁식을 열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이웃돕기 성금은 서귀포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기탁식에는 신세계사이먼 제주점 정상기 점장,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종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은 지난 2021년 10월 개점 이후 제주발전기금 기부, 지역 연계 산학협력, 관내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