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
중부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7시간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온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는 현행 「철도사업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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