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에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

경찰이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부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배 부의장은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중구청으로부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대상자 명단’,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사업자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에 도입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왔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울진군은 이달 22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 확인서 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으

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쓰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만 들고 다녀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IC주민등록증 태그 선택… 디지털 신원인증 한 단계 UP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디지털 신원인증 확산 올 연말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개막,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