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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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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202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추가 모집
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교문화와 웰니스, 상담, 행정·경영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돼 지역사회와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 가운데 2026학년도 전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과 편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28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특수대학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는 2026년 1월12일부터 1월30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과정은 야간 과정으로 운영돼 직장인과 재교육 수요자들의 학업 부담을 줄였으며, 석사과정 수학 기간은 2년 6개월이다. 불교문화대학원 모집학과 및 전공은
"그래서, 돌봄 통합은 어떻게 하나요?"
내년 3월이면 ‘지역사회 돌봄 통합’이 전국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기대보다 혼란에 가깝다. “그래서, 통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는 건강보험, 요양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이원적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돌봄 통합은 쉽지 않다. 이 통합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재택의료와 방문간호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병원 대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