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이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 단위’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고,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에 한계를 겪어온 중소기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대폭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번 개정안은 특별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 장기 프로젝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돼,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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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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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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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공유학당, 꿈 찾기 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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