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한 피의자가 신고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의자 구속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이 스토킹 혐의 피의자 신청 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했음에도 후속 범죄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강화 조치가
20시간전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위촉식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이 함께 참석, 신고자 보호에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그리고 위촉장 수여가 끝난 후에는 신규 자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자문변호사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이번에 위촉되는 신규 자문변호사는 총 25명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지역·성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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