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전원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영동군이 이들에게 사전에 부과한 징계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군 공무원 4명 전원에게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현직 공무원 4명은 1심에서 모두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 단계인 지난 2022년 이미 징계가 집행돼 그 불명예가 회복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위직 공무원 2명은
군수 재임 시절 관광지에 조경수를 심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부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 전·현직 공무원 4명, 감정평가사 2명 등 총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100그루와 조경석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군의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서구, 2025년 아동학대 대응 ‘전국 1위’… 전국 유일 4관왕!
대구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평가’에서 올해도 전국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달서구는 아동학대조사가 공공화된 2020년 이후 2025년까지 총 4회의 대상을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아동보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지원 ▲ 대응체계 전문성·내실화 ▲ 협업 체계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다.달서구는 전 부문에서 고른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국
U대회 성공 충청권 여야 의원 뭉쳤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충청권 4개 시도의 국회의원 29명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접수 조항'을 신설해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자체적으로 접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전홍선 기자 = 전라남도가 지난 21일 '2026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국회 ...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최신기사
군사력 증강하는 프랑스, 내년부터 '청년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청년 자원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복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27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제27산악보병여단을 찾은 자리에서 18세와 19세 청년이 중심이 되는 자발적 군 복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모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설명됐다.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구성되며, 첫 한 달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이후 9개월 동안 실제 부대에 편성돼 현역 병력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
'중국 혐오' 넘쳐나는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 학생들 "진심은 통할 것"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다른 점이 많지만, 서로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
사람을 살리는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26일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청도군주간보호센터 생활지원사 4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주소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이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시위를 통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지역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자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담은 법안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문관현 위원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300만 도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국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책임 있는 자세
"XRP 투자로 대대손손 경제적 자유"…BTC 원년 투자자 발언 '눈길'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로 알려진 펌피우스가 이번에는 XRP를 향해 대담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XRP는 가문을 은퇴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며, XRP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장기 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그의 발언이 실제 데이터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 분석했다.그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XRP의 역사적 수익률이다. XRP는 2013년 8월 0.00587달러에서 현재 약 2.2달러대까지 상승하며 약 3만2608%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