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고는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간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했다.피

자율학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하고 공개 망신을 줘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4연임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도 "연임을 불어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이날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국회 문체부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4연임을 허가하면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며, 그것도 안되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다.홍 감독 선임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중간 감사에서 "차적 하자는 있지만 감독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고 했던 것에 대해선 "불공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