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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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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심각…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제주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60건 넘게 열리는 등 많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199건이다. 이 중 제주지역은 62건으로 나타났다.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유
청송군, 산불 피해 과수농가 대상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추가 모집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과원들의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2026년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추가 지원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원의 재조성과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45억원에 약 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과원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향후 내년까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2026년에는 약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피해 지역 농가들의 과원이
다산 정약용이 꿈꾸었던 세상
요즘같이 정치가 국민을 피곤하게 할 때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립다. 우리 시대에 정치인들은 다산 정약용 같은 통 큰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 조선 후기의 사상가이자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단순히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깊은 사유의 실천가였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집필하며 실학의 꽃을 피웠던 그의 꿈은 단순한 유토피아나 이상향이 아닌, 철저히 현실과 실리를 추구하는 대안적 비전이었다. 다산이 바라본 세상은 불평등과
기타소득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
창원시, 카카오톡 통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 시행
창원특례시는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송달 오류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 안내와 납부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다.
납세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 못해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