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다만 이 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울산의 경우 5억4000만원, 울주군은 3억7000만원을 초과하면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을 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핵심 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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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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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팬 주권주의 시대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주재하며 K-컬처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포화 주차장에 국가유공 주차구역 설치 고심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선주차면 설치를 앞두고, 실제 공간 확보와 운영 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가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공영주차장 현실과 맞물리면서 자칫 역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 상반기 조례를 공포하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동구가 필요할 경우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위반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편상훈 울산연구원 원장 연임
울산연구원은 1일 편상훈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된 뒤 선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편 원장은 9대 원장에 이어 연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0대 원장 임기는 내년 9월30일까지다. 이사회는 그가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울산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를 달성했다. 또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80만명 찾아 11억 썼다
울산 남구는 지난 6월 개최한 2025년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이 4년 연속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사 소비 데이터를 결합한 공간정보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다. 올해 장생포 수국페스티벌은 지난해 60만6000명 대비 방문객이 32.5% 증가해 총 80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2만6000명이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을 찾은 셈이다. 카드 소비는 10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외지인 소비가 전체의 55%에
동성로가 놀이터가 된다! 동성로에서 놀며 장보자!
대구 중구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동성로 보행자전용도로 일원에서 ‘동성로에서 놀며 장보자!’라는 테마로 ‘2025 추석맞이 동성로 놀장 축제’를 개최한다.‘동성로 놀장’은 2024년 7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이후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동성로상점가상인회가 주최·주관하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후원한다. 이번 축제는 주말 상설 마켓 형태로 운영돼 온 놀장을 추석 연휴 기간 특별 운영한다.‘누구나 놀고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