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우체국 직원들은 최근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구미시에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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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 결정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이 결정됐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에 따른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을 16만3,316톤으로 의결함에 따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시·도별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인천이 3만5,566톤, 서울이 8만2,335톤, 경기가 4만5,415톤이다.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되고 모두 소각해 재만 수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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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도군수 경선 5인 확정…무소속 김신 후보와 본선 예고
6·3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경선에 신의준·우홍섭·이철·지영배·허궁희 예비후보의 5인 경선이 확정되면서 본격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민주당 완도군수 경선은 다음달...
2026 진주 딸기축제 4월10~12일 열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 경남 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
이상익 함평군수, 3선 도전 선언…통합 국면속 행정 연속성 강조
이상익 함평군수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3선 도전에 나섰다. 이상익 예비후보는 27일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잇단 공습... "방사능 위험·인명피해 없어"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I는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졌다"며 "인적, 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장세일, 영광군수 재선 도전 선언…"에너지 산업 중심도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함께 영광군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지역 원로와 종교계, 청년·여성 단체 관계자, 정치권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