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 신설,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 조기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조합 임원은 사임, 해임 등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합 임원이 바뀔 때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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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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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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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尹 정부 비상등 켜진 서민체감 물가관리 대책 절실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기 위축에 서민경제 악화로 정부가 대대적인 서민경제 지원 대책들을 내놨다. 가계부채 탕감과 이자부담 경감은 물론 긴급 생계비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왔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물가관리 대책이 빠져있는 점이 아쉽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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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 참석..."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재단법인 뚜벅이 창립기념 개소식에 참석하고"외국인투자기업 횡포 방지 및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재단법인 뚜벅이는 한국와이퍼 청산 이후 노동자들의 재고용과 지역 취약노동자 지원 등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으로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 개소식을 열었다.한국와이퍼 대량해고 사태는 지난 2022년 7월 7일 회사 측의 청산 발표로 촉발되었고, 이후 9월 19일 MBC 단독보도로 일본 덴소의 기획 청산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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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이 최근 3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위험성평가에서 우수평가 사업장으로 선정된 점이 밝혀졌다.일각에서는 이러한 부실한 안전점검시스템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인정심사를 통과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