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는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교제 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피의자 수가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 기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 6천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넉 달 동안에 4천395명이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87%만이 구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을 위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최신기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일 국립김해숲체원 신규 조성 공사 현장 점검에 이어,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국립장성숲체원 시설 및 인근 재난취약지역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안전 점검은 남태헌 원장과 국립장성숲체원 직원들이 함께 유해·위험 요소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점검 내용은 △급경사면 토사 유실 예방조치 △우수 유출구 및 배수로 관리상태 △긴급 대응·복구를 위한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수방 자재 확보 여부 △건축물 누수·균열·붕괴 위험 여부 등 집중호우 기간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발굴
동녘도서관, ‘2024년 동녘! 사서가 간다’프로그램 운영
동녘도서관은 최근 종달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동녘! 사서가 간다’프로그램을 종달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2024년 동녘! 사서가 간다’프로그램은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녘도서관 사서가 강사가 되어 직접 학교로 찾아가 ‘도서관이 궁금해요!’를 주제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을 소개한 후 도서관 이용 방법과 예절을 안내하고 도서분류법과 청구기호를 통해서 책을 찾는 방법 등을 교육했다.동녘도서관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과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여 도서관
[종합]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협의' 완료...기본계획 고시 임박
장기간 이어졌던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 되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와 기재부의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가 종료되고,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차가 시작됐다.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돼 6개월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구체적인 협의 결과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총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재부는 협의 과정에서 공항기능 외에 복합상업문
제주도서관, ‘제3회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 운영
제주도서관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선정 도서 함께 읽기를 통해 능동적인 독서를 격려하고 독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3회 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제주도서관 독서공모전’은 대상별 선정 도서를 읽고 생각과 느낌을 독후감, 그림, 영상으로 표현 응모하면 되며,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접수는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 직접 방문,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시상은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청소년, 일반부로 나누어 총 1
휴가철 맞아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 집중단속, 감시강화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산림오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산림청이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