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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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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평가·공모 잇단 성과… 행정 완성도 입증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와 경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도 단위 평가에서 총 80건의 수상 실적을 올렸고,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64건이 선정되며 중·장기 시정과제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외형적 수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복지·관광·농정·안전 등 전 분야에서 정책의 내실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
HS화성-계명대, 건설기술 경쟁력 제고 맞손
대구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대학과 손잡고 지역 건설기술 혁신에 나선다. 28일 HS화성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 본사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인텔리전트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와 ‘지역 건설 분야 발전과 교육·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임기영 HS화성 사장을 비롯한 정의송 상무, 이호룡 및 차문호 수석, 장준호 계명대 건설시스템 핵심지원센터장, 김태훈 박사, 안유림 연구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한 산학 협
포항시, 방산·전력반도체 새 성장동력 확보한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국방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정규열 포스텍 융합대학원장, 이병훈 나노융합기술원장, 김창수 포스텍 국방과학기술전공 특임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포항시 국방과학기술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방위산업용 철강 소재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용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구미시, 2025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 전자추첨 선정
구미시는 지난 24일 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첨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전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자추첨에는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아이엠뱅크 전진수 구미시청출장소장, 농협은행 류지윤 구미시청출장소장이 참여해 추첨 전 과정을 함께했다. 외부 인사가 참관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구미시는 2009년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매년 성
여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김범석 첫 사과 맹비난...“변명문이자 셀프면죄부 자기 복제”
쿠팡 주식회사 창업주인 김범석 Coupang, 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은 28일 사과문을 발표해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