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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폐지…대형선망·근해연승·근해채낚기 대상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동해시자원봉사센터, 관내 저소득층에게 김장 200박스 전달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지난 12월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200박스를 동해시청에 기탁했다.이번 김장 나눔은 지역사회 온정 확산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3개 단체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김장김치를 만들었으며, 동해시청을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200가구에게 전달되었다.황윤상 센터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며 “자원봉사자들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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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라이트잡’으로 596개 기업서 베이비부머 2377명 재취업
베이비부머에게 적합한 시간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라이트잡’ 사업이 중장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도우며 중장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새로
손솔 의원, 혐오 집회 금지·집시법 금지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옛 삼호교 대체 주민통행로 조속 마련을”
집중호우로 상부 교각이 내려앉은 옛 삼호교를 대신할 주민 통행로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무너진 옛 삼호교를 대체할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옛 삼호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삼호교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 통로였지만 붕괴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삼호교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출퇴근길은 물론 장날과 생활 이동 과
울주 청량읍 문죽리 일대, 군도18호선 선형개량 마쳐
울산 울주군이 청량읍 문죽리 일대에 추진한 ‘청량 군도 18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이날 청량읍 문죽리에서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청량읍 문죽리 일대 군도 18호선의 선형 불량 및 곡선 구간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차량 통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착공 후 이달 준공했다. 군은 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총연장 1.09㎞, 폭 10.5m로 도로를 개선했다. 선형개량공사를
[단독] 10년 표류 끝 첫 관문 통과⋯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가까스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첫 단추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추진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다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추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실제 출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