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오전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17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15개 과제를 제안했다.지난 7일부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세션으로 나눠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로 진행됐다.경기도는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략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평화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5건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AI․바이오․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정 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보고를 30분만에 중단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 공약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추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보완 자료를 제출했지만 자료 내용의 형식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구두 보고 내용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9일 한 언론이 「금융위·금감원, 국정기획위에 조직개편 의견 각각 제출...갈등 조짐 확산」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 조직개편 태스크포스에 제출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안을 기관별로 마련”했으며, “금감원 역시 조직개편에 대한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자 두 기관이 동시에 부인했다.금융위와 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국정기획위원회 앞 의견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영훈 지사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광역공약과 연계해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선도할 제주의 핵심 과제 17건을 설명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전국 분권 모델의 선도 사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2035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광역공약 사업계획도 함께 소개했다.오 지사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제주 현안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조직 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명칭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로 바꿔 구성하기로 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균형성장 전략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검찰이 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도 귀가 조치' 당했다.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인 무대로 삼아 초반부터 기를 꺾어 놓고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대통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12만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채택 중반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의 글로벌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엔 티머는 비트코인의 성장 궤적이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도입 곡선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티머 디렉터는 "비트코인은 지갑의 거듭제곱 법칙 곡선과 인터넷 도입 곡선을 기반으로 한 수요 모델을 모두 따르고 있다. 우리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지
비트코인 사이드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머신 호환성과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특화된 '플라스마'가 XPL 토큰 공개 판매를 시작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판매는 6월 플라스마 볼트에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체 공급량 중 10%가 판매된다.토큰은 총 5억달러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책정됐고, 플라즈마는 고객 신원 확인 요건 충족을 위해 소나 ICO 플랫폼을 활용한다. 판매는 약 10일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