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정부가 추정했다. 빠른 인구 감소에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나타났다. 202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체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3221억원 손실을 입은 가운데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0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대체투자에서 2023년 말 기준 15건에 3221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15건의 투자 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 그런데 20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이 12조6000억원으로 2022년부터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납결손액은 2022년 5조300억원, 2023년 5조6000억원로 해마다 5조원을 웃돌고 있다.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

2020~2024년 LH 건설현장서 발생한 재해자 총 1천223명민간 건설사 5년전에 비해 사고 건수 86% 증가 최근 5년간 발생한 LH와 민간 건설사의 건설현장 산재는 모두 1만8,028건으로 하루에 10번꼴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사전차단을 위한 더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각종 현장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 688건이 발생해 12명이 숨져 인명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 687건에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75명이다.이 중 경북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86건에 달해 전국에서 5번째로 가장 많았다.전국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20건에 달하는 전북 지역이였고, 이밖에 경남과 충남이 각각 99건, 전남 90건 등

인천에서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관로 비율이 47.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싱크홀이 27건 발생했으며, 이 중 37%

최근 5년간 대구와 경북지역 초·중학교 23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초·중등 폐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중학교 3곳, 경북은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5곳 등 20곳이 문을 닫았다. 경북의 폐교 수는 전국에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 101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6곳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5억원 손실을 보면서까지 알뜰폰 고객유치 노력을 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영업 손실이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

최근 5년간 법관, 재판부 등 법원에 제기된 기피신청 총 5860건 중 단 8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