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면서 울산시교육청의 재정절벽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를 자동 할당하던 교육교부금이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도록 55년 만에 대폭 개편된다.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한다. 시교육청은 교부금 개편에 각종 재정 감소 요인까지 겹칠 경우 해마다 약 4300억원의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울산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이 약 1조7300억원인 점을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규 코인 상장과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 외형성장에 치중한 결과 다수의 코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거래소의 외형 확장 경쟁만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1,236개의 알트코인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거래지원
울산시가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공공매립장 규모 축소 의견 제시와 주요 민간 사업장의 매각 추진 정황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가 새로운 민간 매립장의 인허가를 반려하며 내세웠던 ‘향후 매립 용량이 충분하다’는 명분도 힘을 잃게 됐다.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기존 매립장 포화에 대비해 온산국가산단 확장사업과 연계한 330만㎥ 규모의 공공매립장과 민간시설 2곳 등 총 614만㎥의 매립 용량을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을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인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한 만찬 이후 이 대통령과 별도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다. 작년에는 7월에 호우가 집중된 반면 올해는 8월에 호우피해가 발생해 하반기 누적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8%로 작년 동기 대비 0.8%p 상승했다.회사별 1~7월 누적 손해율은 메리츠화재 82.5%, 삼성화재 84.3%, 현대해상·KB손해보험 각각 84.8%, DB
충남대가 한밭대에 이어 공주대와의 두 번째 통합 추진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11일 충남대에 따르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진행한 ‘통합신청서안 구성원 찬반 투표’가 부결됐다.충남대가 구성원 과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충남대 구성원 투표 결과는 찬성 46.58%, 반대 53.42%로 집계됐다. 찬성 과반에 3.42%포인트 부족했다. 직원·조교 반대가 67.29%로 찬성의 두 배를 넘었고 학생부도 90.71%가 반대했다.반면 같은 기간 공주대는 교원 71.56%, 직원·조교 62.34%, 학생 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주암댐 전망대가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망대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으며, 안내시설 곳곳은 오염되고 낡은 모습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특히 조형물 주변에는 이끼와 잡초가 자라 있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냈다. 더욱이 주암댐을 찾은 방문객들이 이용하려던 전망대는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여수에 거주하는 윤모 씨는 부모님과 함께 주암댐의 경관을 보기 위해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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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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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 실시
서울 용산구는 지난 10일 수원대학교 재해구호센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 28명을 대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구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이재민 지원에 필요한 재해구호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재난·재해구호 분야 전문가의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최신 재난 동향 및 재해구호 체계 ▲재난심리 ▲재난현장 급식 이해 ▲재난 응급처치 ▲종합 모의 대응훈련 등으로 구성됐다.재난심리
강동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동신중학교(IB 후보학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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