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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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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맑은 하늘 속 해넘이·해맞이 전망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마지막 일몰과 새해 첫 일출을 대체로 맑은 하늘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구지방기상청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12월 31일과 1월 1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일몰과 일출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측될 가능성이 높다.31일 주요
예천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
의성군, 농산물 유통망 ‘직거래’로 뚫었다
의성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다.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
영주시, 석포리 일원 4㎞ 구간 군도 10호선 확포장공사 완료
영주시는 최근 이산면 석포리 일원 군도 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석포리 구간을 완료했다. 이번 준공 구간은 석포리~지동리 전체 4㎞ 구간 중 우선 추진된 1.505㎞에 구간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 도로 확 포장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되고 협소한 도로를 확장·정비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석포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분할측량 및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올해 12월 하순
[알림] ‘세상을 보는 맑은 창’ 2026년 오피니언 새 필진
경북일보 오피니언면이 새로운 필진과 함께 2026년을 엽니다.경험과 지식을 갖춘 새 필진이 다수 참여하는 경북일보 칼럼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회가 나아 가야 할 길을 조명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으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될 것입니다.통찰력과 합리적 대안 제시로 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