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분포한 189개의 해안사구 중,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안사구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총괄 주무부처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및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전국 해안사구 189개 중 실질적으로 관리되는 곳은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안사구는 바람에 의해 해빈 후면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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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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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우수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강제력 확보해야”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 지구에 우수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시의회는 제278...
강릉지역자활센터 11번째 '오레시피 강릉회산점' 개점 개소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통합 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는 11번째 사업단이 지난 9월 24일 개점했다.이번에 개점한 ‘오레시피 강릉회산점’은 자연 조미료를 사용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반찬 전문점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반찬을 개발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지역 취약계층에게 규칙적인 먹거리 제공하고 유동식도 납품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오레시피 강릉회산점’개점을 통해 6명의 일
ASF·구제역 국경검역 ‘비상’
동남아지역으로 부터의 ASF와 구제역 유입 차단에 그 어느 때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국내 발생 바이러스와는 달리 방역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남아지역에서 돼지 질병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얼마전 일시
[오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 비, 10~40mm...주말 예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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