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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확대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이른바 ‘검수원복’으로 불렸던 기존 시행령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현행 1395개에서 545개로 줄어든다.앞서 2022년
2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1포인트 상승한 3185.8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1포인트 오른 802.57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0.3원 내린 1395.5원에 출발했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0포인트 상승한 3177.75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2포인트 오른 793.2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4.2원 오른 1395.2원에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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