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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강원대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제2회 심포지엄' 개최
강원대학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가 제2회 심포지엄‘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21일 개최했다.어린이병원 주관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1부 오프닝과 2부 심포지엄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오프닝은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의 환영사,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의 격려사, 감사패 수여, 이노비 앙상블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2부 심포지엄에서는 “Bedside Critical Care in NICU”를 주제로 신생아학 전
SK하이닉스, 외장 SSD ‘Beetle X31’ 고용량 라인업 확대
SK하이닉스 SSD의 국내 유통사 도우정보는 SK하이닉스의 소비자용 포터블 SSD ‘비틀 X31’ 라인업에 2TB 용량의 제품을 추가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비틀 X31’에는 기존 샴페인 골드 색상에 새로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추가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지난해 처음 출시된 ‘비틀 X31’은 SK하이닉스의 첫 외장형 SSD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이름과 같이 딱정벌레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디자인은 물론 53g의 초경량, 74x4
금복장학재단, 경산시장학회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금복장학재단이 지난 20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김일환 금복주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자라나는 인재들에게 보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에 장학기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추운 겨울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조현일 이사장은 “금복장학재단에서 장학지원사업과 이웃사랑 실천사업, 육영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해
횡성군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횡성군은 오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인 경우 학습비의 50%, 넷째아 이상은 80%를 지원한다.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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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3급 직제 신설’ 등 지방의회 주요 발전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2025년 도 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7일 감사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연수원, 대변인에 대한 2025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했다.김국기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에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급히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이 보완·확대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지지부진해 보인다”며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릴 방안과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안지윤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실효성 없는 불법촬영 장치 점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법촬영 장치를 적발해 내지 못하면 그
오산, 2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폭설 비상 대응 체계 돌입
오산시가 28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대설경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폭설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시는 이날 오전 6시 50분 재난안전본부를 비상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공무원 비상근무를 가동했다.이권재 시장은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설 대응 제설작업을 지시했다. 회의 후 이 시장은 제설기지를 방문해 장비 상황을 점검했다.현장에서 이 시장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갯길 등 결빙취약구간 집중 살포 ▲이면도로 및 보도 제설제 집중 살
경상북도의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박규탁 의원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춘우 위원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봉화,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교육생 모집
봉화군은 12월 3일까지 목공체험지도사 2·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목공체험지도사 양성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봉화 목재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목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목재 산업 인재를 양성해 봉화 목재친화도시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설됐다.교육은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급 과정 2회, 2급 과정 1회로 총 3회로 주말에 진행되며, 교육장소는 봉화목재문화체험장이다.수강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