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알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
이수진 의원이 27일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한부모가족 복지를 위한 현행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현행법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와 행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예산에서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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