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등 주요 ICT 법안들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AI기본법의 경우 지난달 16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
26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는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다루며 국내 정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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