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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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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주도하는 행복한 육아…‘경기 100인의 아빠단’ 모집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해 ‘경기 100인의 아빠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도내 3~9세 자녀를 둔 육아에 관심있는 초보아빠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3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경기 100인의 아빠단에 선정되면 6월 아빠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미션 ▲부부 전문가 특강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가족친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용인특례시가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
시흥도시공사,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판로지원 업무협약
시흥도시공사는 5월 12일 시흥시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국가기관 법정단체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와 시흥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소상공인 판로개척 활동 지원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협업 노력 ▲협약기관 간 교류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행정 ▲민·관의 공동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기업과 시흥시 발전에 기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시흥시 관
금산군 복수면 수은사, 백미 기탁…따뜻한 나눔 실천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에 위치한 대한불교 광명종 수은사는 지난 12일 복수면 희망나눔곳간에 150만 원 상당 백미 10kg 46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수은사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아져 이뤄졌다. 수은사는 지난 2022년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 무형유산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이 된다.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보유단체로 인정된다. 또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병우 전승교육사는 명예보유자가 된다.‘생전예수재’는 ‘살아서 미리 덕을 닦는 재’다. 산 자의 사후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 수륙재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이다.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