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중 총 12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지난 1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 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되 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홍보 매체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기준이 부재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조차 정부 광고 대상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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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00명 추자보건지소...."왜 격무에 시달리나?"
제주시 추자보건지소 의료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만성질환자들이 많은 빠른 고령화와 의료복지가 낳은 과잉진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28일 추자보건지소에 따르면 추자면에는 팀장과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 4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요원 1명 등 10명이 근무 중이다.추자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1557명 이지만, 생업과 취업, 학업 등으로 실 거주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추산했다.그런데 지난해 추자보건지소 진료건수는 7405건이다. 연간 150만
원자력환경공단, 태백시와 태백URL 상호협력 강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28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로 선정된 강원도 태백시청을 방문, 이상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태백URL 추진상황과 향후 연구개발 방향 등을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핵심기술 개발 및 국가 전략기술 확보, 연구인력 양성, 처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에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본격 시행
서울교통공사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이번 개선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
남광초 전교 어린이회,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27일 남광초등학교로부터 아나바다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을 전달받았다.이번 후원금은 지난 1학기에 진행된 아나바나 나눔장터 수익금으로 전교생과 교직원, 1~2학년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총 36만1천370원이 모금됐다.고희리 교장은 “작년은 물물 교환을 통해 자원을 순환하는 목표가 컸다면, 올해는 물품 판매를 통해 수익금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동 스스로가 기부처를 선택하고 고민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예은 학생회장은 “친구들과 함께
평창군 '2025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 추진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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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사혁신처, 10~11일 '공직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11일 이틀 간 수원컨벤션센터 B홀에서 ‘2025 공직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이나 개별 학교 순회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박람회가 6년 만에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로 열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공직채용관에서는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채용제도를 안내하며, 근무를 희망하는 기관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채용관도 운영된다.모의시험 부스에서는 공무원 면접을 직접 체험하고 현
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5~26일 동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주요 수사 내용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원 직업계고 학생들,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역량 마음껏 펼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경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상업·정보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강원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대규모 직업계고 경진대회로, 전국에서 선발된 1,6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개교 93명의 학생들이 ▲회계실무, 창업실무, 전사적 자원관리, 세무실무, 비즈니스영어 등 11개 경진 종목과 ▲경제골든
최민 도의원, 광명7구역 오피스텔 분양권 갈등 중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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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가산점제 국회 청원, 5만 명 달성 '초읽기'… 약 1만 명 추가 동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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