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제교육원,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 실시
제주국제교육원은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올해 새롭게 구축된 가상 현실 체험실을 활용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조천읍 및 구좌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가상 현실 체험 다문화교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한 다문화교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 세계의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본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지난달 21일에는 제주국제교육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DL이앤씨,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 15일 개관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온천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아크로 베스티뉴’ 주택전시관을 15일 개관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아크로 베스티뉴는 지하 3층~지상 37층, 10개 동, 총 101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84㎡, 3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아크로 베스티뉴는 평촌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엔드 랜드마크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수요자 관심이 뜨거웠다. 단지는
구미 공구상가서 불 ... 2억여원 재산피해 발생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나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건물 등을 태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31분쯤 구미시 임수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고 불은 화재 발생 3시간 30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1층 372㎡와 비품 등을 태워 2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3년여 만에 검거
불법으로 국내외 유료 OTT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던 이른바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검거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으로 OTT 사이트를 운영해온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툰 사이트 OKTOON을 압수했다고 밝혔다.'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개설된 이후 도미니카공화국 서버를 이용해 정부 단속을 회피하며 운영을 지속해왔다.지난해 4월 잠시 서비스를 종료 선언했으나 곧 '누누티비 시즌2'로 다시 문을 열었다가 6월에 다시 중단하기도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URL 차단에 나섰지만 이
최신기사
이승진 도의원, 축제 방문객 통계자료, 신뢰성 저하 우려 지적
강원자치도의회 이승진 도의원이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축제 방문객 통계자료 개선계획과 관광분야 홍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지난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개최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방문객 통계자료와 데이터랩의 통계자료가 큰 차이가 있다며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축제, 원주댄싱카니발 등 지역 축제들의 방문객 통계가 도민 입장에서 혼동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어 전문가도 지자체의
정의당 강원자치도당, '정의당 8기 활동가대회' 참석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6일과 17일 2일간, 정의당 중앙당에서 개최하는 '정의당 8기 활동가대회'에 참석한다.이번 활동가대회는 지난 10월 11일 마무리된 정의당 8기 당직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당직자들과 전국의 지역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윤민섭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희 사무처장, 이효성·김민임 춘천시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최강희 도당 대의원 등이 참석한다.이번 대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으로, 김정진 전 정의정
홍성기 도의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동참
홍성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지난 15일, 청소년 도박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 캠페인은 급증하는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층이 참여하여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최근 불법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갈취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홍성기 의원은
콘진원, AI콘텐츠 페스티벌서 ‘뉴콘텐츠아카데미 프로젝트 전시’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뉴콘텐츠아카데미(이
홍천여성의용소방대, 소외계층가구 사랑의 연탄배달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4일, 하오안리 일원에서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이 날 연탄배달은 홍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소외계층가구를 발굴 추천한 가운데 대원들과 홍천읍장 및 직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박홍숙 대장은 “10월말 사랑나눔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이웃에 연탄나눔 및 물품나눔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절기인 만큼 주변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