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박두화 의원은 25일 열린 관광교류국 업무보고에서 "제주 관광의 위기 대응 속도가 지나치게 늦고, 관광 인센티브와 디지털 관광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인천, 경기, 강원 등은 숙박·교통·관광시설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며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주는 NFT 기반 디지털 관광증 도입에도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관광객이 숙박·체험·쇼핑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탐나는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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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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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 주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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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가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해를 돕고, 살림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역’을 논산시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한 지방재정 공시 내역에는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논산시 살림 규모는 1조1천872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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