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 국정농단 수사를 떠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
김행금 국민의힘 소속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인사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면서 부적격자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인사위원 17명을 신규 위촉했다. 그러나 ‘정당법 상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촉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천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대응이다.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문으로 무성했던 윤석열과 신천지의 밀월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며 “신천지 봐주기 수사와 그 대가로 책임당원 10만명 입당, 윤석열 지원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여야 간 공방이 아닌 헌정질서와
최근 대통령선거 이후 제주도내 곳곳에 불법선거 등을 주장하면서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정당현수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횡단보도 근처 등 설치기준 등 법률을 위반해 민폐를 끼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철거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개 중 26개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 11건 △표시기간 위반 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 5건 순이었다.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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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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