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비롯한 거대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1대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처분된 법안들의 재입법에 나섰다.친노 편향의 입법안으로 비판된 속칭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공동대표 발의로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친노조 편향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의한 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면서 강력 규탄했다고 29일 밝혔다.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끝내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해 부결 직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채
야당은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권 단독으로 농안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불참했다.또한 정부는 ‘의무 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를 예고한 상태다.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회와 정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질서 속에서 서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는 대통령실이 거대 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한 총리와 만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국회를 새롭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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