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지만 계약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은 당시 유권해석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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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우주청,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본격 착수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9일 '미래 우주경제 주춧돌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주춧돌사업’은 소자급 우주부품 국산화와 우주방사선 환경 시험방법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5억 원이 투입된다.우주급 핵심부품 6종은 단계적으로 양산공급 수준까지 개발되며, 시험방법 개발은 국내 장비를 활용해 양성자 및 중이온 기반의 방사선 환경 시험이 가능하도록 추진된다.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
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원주만두축제, 친환경축제 협약 체결 및 서포터즈 '만두덕후' 출범
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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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본업 부진에 대출 확대…"언발에 오줌누기 그쳐"
올해 상반기 국내 보험사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줄었지만,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히려 대출채권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인 보험영업이익이 줄어든 가운데 실적 메우기를 위한 행보로 행보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빠진 수익성을 채운다는 복안에서다. 하지만, 대출채권 증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경기도, 6~7일 여주서 '가치잇장' 개최
경기·강원·서울·인천 등 수도권 4개 광역자활센터가 6~7일 여주시 명품로 142 여주목마 일원에서 ‘2025 수도권 자활생산품 판매전 ‘가치잇장’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자리다.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행사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26곳, 자활기업 8곳이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약 30개의 판매 및 체험부스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야외에 조성되는 판매존에서는 먹거리, 생활용품, 수공예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2' 개막
크래프톤은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마운틴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2025 시즌 2’를 개최한다.PMPS 2025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국내 최강팀을 가리는 프로 리그다. ▲파트너 팀 5개 ▲시즌 1 성적을 기반으로 진출한 4개 팀 ▲아마추어 대회 'PMOC 2025' 시즌 2에서 선발된 7개 팀까지 총 16개 팀이 참가한다.대회는 5일간의 온라인 서킷 스테이지와 2일간의 오프라인 파이널로 진행된다. 서킷 스테이지는 매 경기일 총 6매치로 운영된다. 이번 시즌부터는 기존 사녹 대신 신규 맵 ‘
다크플래쉬, ‘BM-02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업무, 학습 등 다양한 공간에서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이동해 활용할 수 있는 ‘BM-02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를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한다.‘BM-02 이동식 TV 모니터 거치대 스탠드’는 최대 12kg 하중과 17~35형 크기의 TV 및 모니터를 모두 지원해 가정은 물론 매장, 회의실, 전시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단부에 내장된 히든 휠은 부드럽고 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