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이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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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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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7년까지 도양읍 등 8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공급
전남 고흥군은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오는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사업은 국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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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미쉐린 셰프와 미식자원 발굴 추진
신안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에 등재된 EVETT 레스토랑의 셰프 조셉 리저우드와 함께 세계 미식가 입맛을 사로잡을 미식자원 발굴을 추진한다.2026 UN Tourism 세계미식관광포럼 유치를 위해 전남도, 신안군,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5월 7일 세계음식관광포럼 유치위원회를 구성했다.유치위원인 셰프 조셉은 식재료 연구와 신메뉴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신안군의 톳, 가사리, 바위옷, 천일염, 막걸리 등 채취·생산 과정 및 수산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체험하고 관련 전문가를 만났다.셰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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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개최
농협금융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9개 전 계열사의 투자·심사·리스크관리·상품개발 실무책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최초로 '기후기술 금융연구 포럼'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환금융'의 정의와 전환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일본 MUFG Bank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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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 8500만달러 투자 유치...폴리곤 블록체인서 구축
오픈소스 AI 개발 플랫폼 센티넌트가 중앙화된 AI 모델 개발 트렌드가 확산되는 것에 견제구를 던지겠다는 비전을 앞세워 8500만달러 규모 초기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 판테라 캐피털, 프레임워크 벤처스가 공동 주도했다.센티넌트는 이더리움 사이드체인 프로젝트인 폴리콘 공동 창업자인 샌딥 네일왈도 핵심 기여자들 중 1명으로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회사 측에 따르면 센티넌트 플랫폼은 폴리곤 기반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폴리곤 입장에선 센티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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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지 이틀만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 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는 1984년 교회 갱신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을 추구하고자 출범한 기독교 단체로 공안통치가 시행되던 1989년, 국가보안법 철폐 침묵행진을 벌이고 천주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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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이 유난히 더운 이유
온열병주의보가 발령됐다. 아무리 냉방시설을 한다 해도 더위를 견뎌내는 것이 간단치 않은지, 마주치는 얼굴마다 모두 힘들어 하는 표정이다. 무더위가 일상의 평상심마저 앗아가 버리는 탓이다.그나마 낮에는 일을 하면서 그럭저럭 지낼 수 있지만 후텁지근한 밤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아열대를 넘어 열대화했다는 기후변화 탓만은 아니다.올여름 더위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이 보태고 있는 불쾌지수다.경제 상황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고물가 고금리에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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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김홍익 씨 한우농가, 2년 연속 ‘보증씨수소’ 선발
예천군 김홍익 농가의 한우 1두가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협의회 유전능력평가에서 보증씨수소로 선발됐다. 김홍익 농가는 2023년 KPN1527이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영예를 안았으며 후보씨수소 1마리가 보증씨수소 선발을 앞두고 있어 추가선발이 기대되고 있다. 보증씨수소는 능력검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로 선발된 소이며, 이때 선발한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공급해, 한우 개량에 이바지하고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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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제친 '진격의 테슬라'…서학개미 보관액 '1위 왕좌 탈환' [종목이슈]
전 세계 1위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 주가가 최근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 1위 왕좌를 한달 만에 탈환했다.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약 146억7000만 달러(약 20조28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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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과 소통… 인력난 해소 방안 논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일 시장과 함께하는 계절근로자 고용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공약사항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대한 영농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남서 시장과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김현수농가 등 50여 농가에서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올해 계절근로자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농촌인력 분야 추진, 운영 방향 소개와 이에 대한 의견 청취와 논의가 진행됐다. 시가 올해 상반기 유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으로 유치한 필리핀 로살레스시, 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