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대권은 주권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국가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권리로서, 통치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것을 말한다. 사전에선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국가의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대권인 거다.우리나라에선 흔히 대통령 자리를 대권이라고 한다. 그 얘기는 대통령 외에 다른 자리를 대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스포츠계에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정상에 오른 챔피언을 가리켜 비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원래 대권은 전제왕조 시대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2번째 장미대선이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크다.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국민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도 갖는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인천광역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해당 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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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9월 게임 전용 앱 출시…엑스박스처럼 작동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용 비디오 게임 중심 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차세대 iOS 17과 함께 기존 게임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게임 앱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게임 앱은 앱 스토어 게임을 실행하고, 편집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폰용 엑스박스 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앱의 맥 버전을 사용하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게임도 이용할
바다 옆 속초 조선소에서 만나는 동해안 예술 축제 ‘2025 bac. 속초아트페어’ 개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하고 친환경 가방 받아가세요
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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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 한창 구슬땀! 남해 가천 다랑이논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
양구군, 청년창업 역량 강화 '제로투원 프로젝트' 교육생 모집
양구군이 청년 예비 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의 교육생을 오는 6월 13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창업 제로투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청년 창업자, 양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업자, 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의 임직원 등이다.교육은 창업마케팅, 창업 아이템 고도화, 정부지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이달의 으뜸봉사자·봉사단체 시상
정선군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하는 5월 이달의 으뜸봉사자 및 으뜸봉사단체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5월 30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으뜸봉사자로 선정된 오현숙씨는 대한적십자사 화암면봉사회 회장으로 희망풍차 물품 지원 및 말벗활동과 경로식당 식사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으뜸봉사단체에 선정된 정선손풍금사랑회는 노인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아코디언 재능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장터공연, 지역의 문화행사 등 적극적인 활동
예술이 마을을 물들이다, 평창군 '2025 계촌클래식축제' 개최
푸르른 초여름의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2025 계촌클래식축제’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창군 방림면 계촌클래식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축제는,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음악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힐링하는 낭만적 휴가를 제공한다.‘예술이 일상이 되는 마을’을 꿈꾸며 2015년 처음 시작된 계촌클래식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 친화형 클래식 축제로 성장해 왔다. 산과 들이 감싸안은 평창군의 계촌마을은 매년 이맘때면 작은 무대들이 자연 곳곳에 펼쳐지
'제37회 춘천마임축제' 폐막... 8일간 10만여명 방문 성료
춘천마임축제가 1일 밤샘난장 도깨비난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춘천 전역에서 8일간 펼쳐졌다. 춘천시는 이 기간동안 총 10만 1600명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축제는 밤샘 난장인 ‘도깨비 난장’으로 장식, 관객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임의 열기에 빠져들었다. 지난 3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무박 2일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열린 ‘도